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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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인 법인이 파산선고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의 면책여부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기술신용보증기금이 A회사의 채무를 변제하였고그 이전에 A회사에 대해...신용보증기금법 제조의 에 따라 연대보증채무가 면책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과연 이러한 구장이...더보기
http://hanalaw.co.kr/cs/05.htm?type=read&code=board7&id=984&page=3∂=&word=&domain=
[파산선고 채무감경면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파산에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중소기업의 파산에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조의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조의은 채무자...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더보기
http://insclaim.co.kr/board/read.php?np=1&pid=135232&uid=29719519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때 을이 갑의 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할 구상금채무 등의 지급을 연대보증하면서...
갑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감경하여 분할 변제하는 내용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결정을 받은...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를 완료하지 않아 아직 면책결정을 받지 않은 이상, 연대보증인인 을의 채무...더보기
http://taein.mk.co.kr/auction/precedent_view.php?no=659&searchKey=&searchValue=&total=567&block=1
371.신용보증서상 대출과목과 실제 대출과목이 다른 경우 보증책임이 면책되는지
경우라면 면책약관이 적용될 것이고, 단순히 보증채무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재된 경우라면...신용보증 관련판례를 보면, 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한 신용보증서에 신용보증대상이 되는 ‘대출과목...더보기
https://www.klac.or.kr/content/view.do?code=9&order=bcCode%20desc&page=1&pagesize=15&gubun=&search_value=&cc=213&vc=40377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으면,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적용되어 보증채무가 감축.면제되는 것인지...
결정이 있은 때에 권리변경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에서 규율(“연대보증채무도 주채무와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하는 바와 같은 권리변경의...더보기
http://we.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seqnum=19579&gubun=44&searchOption=&searchWord=&scode_kname=
[국감] 김영환, 신용보증기금 보증 기준 확대해야
주장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기업이나 기업의 기업주가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3년간 신규보증을 할 수 없으나, 제기지원제도는 현재 신용불량상태인 경우에도 기존 채무상환을 유예 받으며...더보기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40816
보증 > 보증인의 보호 > 보증인의 보호(보증채무 이행 전) > 특별법상의 보호 (본문) | 찾기쉬운 생활...
1호).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기업(이하 '기업'이라 함)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더보기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09&ccfNo=4&cciNo=1&cnpCls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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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계약에 있어서 보증채무의
지나도록 보증채무의 이행청구를 하지 않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가 면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은행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더보기
http://cafe.daum.net/readandchange/dN7P/706
신용보증기금의 구상채무이행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은 1985.1.29. 주채무자인 제일농장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그 절차에 참가하였으므로 회사정리법 제5조에 의하여 주채무자에 대하여는...더보기
http://cafe.daum.net/readandchange/dN7P/653
[12월-12 : 신용보증기금 담보권즉시취득 면책약관...
공정증서에 의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기로 하고, 은행이 이에 위반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은 은행에 따로 통지한 면책기준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더보기
http://cafe.daum.net/lawstudyinstitute/E57i/61
신용보증채무이행의 면책 - 특약사항위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기금의...전부를 이행하였다면, 신용보증기금으로서는 자신이 면책을 주장할 수 있었던...더보기
http://cafe.daum.net/snl3031/EeiP/54
감면을 규정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 3 법인파산...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2) 위 사안에서...규정에 따라 자신의 연대보증채무가 면책되었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기술신용...더보기
http://cafe.daum.net/lawyerclick/OsiU/402
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보증인의 보증채무에...
가 감경 또는 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면제되는 것입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 3) 그러나 이 개정된 법률...더보기
http://cafe.daum.net/waterprint/QGGM/2
신용보증채무이행의 면책 - 기타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 제31조 제2항이나 동일한 내용의 통지의무를 신용보증 약정에 규정한 것은 보증인으로 하여금 보증채무의 변제로 인한 구상채권을 미리 확보할...더보기
http://cafe.daum.net/snl3031/EeiP/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