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미조치 처벌

사고후 미조치 처벌 이 상황에선 면허취소 불가피 한가요?
피해자분 상태는 경미한 통증으로 한의원 3~4일 진료했었고, 추후 경찰조사 받으실땐 부상이 경미하여 완치됐고 저에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셔서, 경찰에선 그러면 사고후 미조치로 면허 취소는 되지 않고 벌금은... 사고후 미조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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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cctv로 글을 쓴 사람입니다.
사고후 미조치 처벌 어제 그런 글을 쓰게 된 계기는...바로 지하주차장 사고후 미조치차량때문입니다. 제차 bmw차량을 모닝이... 인사사고가 아니라 따로 처벌받는 건 없을 겁니다.경찰 신고가 들어가서 벌정 정도는 나올겁니다.그런데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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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미조치 처벌 요즘 물피도주피해가 많은데요 ㅠㅠ
사고후 미조치 처벌 소송까지 불사하겟다고 눈에 독기를 품어야되겟죠...사고후 미조치에 대해 아무처벌없으면 대물피해도 합의못한다고 땡깡부려야겟죠...그러면 두가지 결론이 나올겁니다... 경찰이 중간합의점을 찾아 차량피해금과 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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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미조치 처벌 ㅜ 도와주세요.. 답답하네요..
사고후 미조치라고 하더군요 근데 가해차량이 무보험 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된것도 아닌... 무보험이라 저희가 합의를 안하면 형사처벌인걸로 압니다. 근데 이사람은 무슨 베짱일까요? 사고충격영상입니다.. 사고후 미조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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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추가질문입니다
특가도주죄와 사고후 미조치 죄는 형법상 상상적 경합이라고 합이다. 상상적 경합은 죄가 두개가 되더라도 그 중 형량이 무거운 특가도주죄의 형량으로 처벌되기 때문 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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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대행 인도 사고 피해자 미조치 사고
사고 미조치후 피해자가 가해자 일하는곳 알아냈고 책임보험 한도의 피해보상금만 받고 책임보험 한도 내 합의하였다는겁니다. 피해자는 형사처벌을 원하여 신고하였고 전치는 3주입니다 인도내 사고 보험사 기록고ㅢ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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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신고접수가안된 뺑소니 사고자입니다!!
형사처벌과 면허취소4년이라는 행정처분을 받게됩니다. 진단서가 안들어간다면?? 단순 대물뺑소니로 사고후 미조치 파손금액에 따라 틀리겠지만 벌금 약 100 ~200만원 및 면허취소되지 않습니다. 제가 가해자로부터 얼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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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x) 자동차 사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진짜 열받아 죽겠습니다가해자들 가중처벌할 방법없을까요? 일단 가해차량은 사고후 미조치or 뺑소니둘중하나인거로 알고있고요가해차량 운전자는 무면허상태입니다그리고 가해차량 동승자는 차주라고합니다이사람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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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미조치 문의드립니다
풀렸으니 처벌원하지 않는다고 연락을 하니 해당 경찰은 그건 민사상 합의지 형사상 수사가 시작되어 해당건을 어쩔수 없다고, 그럼 뺑소니는 적용되지 않고 사고후 미조치 처리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벌점이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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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 미조치
피해자가 처벌 또는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벌점 15점만 부과될것같다고 하는데 설마 담당검사가사고후 미조치 혐의 적용하여 삼백만원에 가까운 벌금을 구형하지는 않겠죠?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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